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종합 계획은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 사회 참여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삶과 존엄성 유지, 자아실현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르신 분 중에서는 아직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3번째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3차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 주요 내용
- 1~2차 종합 계획에 이어 약자들의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초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의 노인 일자리 규모 확대 목표
- 공익 활동형 일자리 안정적으로 제공
-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
3차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 수립 배경
- 바야흐로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의 변화에 맞게 앞으로의 5년 간의 노인 일자리 정책 수립 필요
-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언급한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의 확대 등의 추진 전략 마련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추진 TF 구성, 운영
- 각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자문,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노인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 23년도 31% > 27년도 40% 이상으로 확대
취약 계층의 어르신 식사 및 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등의 서비스 확대로 일상 생활 지원 강화
- 23년도 23만명 > 27년도 31만명
지역 사회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와 지원 사업에 노인 일자리 연계 활성화
- 23년도 14만명 > 27년도 27만명
신노년세대가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민간 일자리 확대 지원
- 23년도 10만명 > 27년도 18만명
공익 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 노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도록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실화
-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게 단계적으로 증가
- 노인 일자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의 수준을 반영해 활동비 지원
- 공익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전환
- 노인 돌봄, 지역 사회의 환경 재생, 자원 순환 등의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지원, 자원 순환 등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을 지원
예시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빨래 수거 및 세탁과 배달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
- 종이 팩을 수거하고 세척, 건조 후 제지 업체의 휴지와 교환하여 자원으로 활용
농촌 등의 폐기물 수거
- 폐기물, 농약병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기여 욕구 또한 충족하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 일자리 확산
- 신 노년세대의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9.6%에서 15% 이상으로 확대
- 활동 역량, 경력 등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 기준을 개선, 근무 기간의 확대 (10개월 > 11개월)
-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늘봄학교 돌봄 및 등하교 안전 관리 등의 지원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의 확대
- 국토부와 연계하여 경로당 등의 취약 시설 안전 점검, 사후 관리 지원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신 노년세대가 민간 기업에서도 생산성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편
- 민간 기업과 노인 구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일자리 발굴
- 노인 장기 고용 시 인센티브 확대, 기업과 노인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선
- 근로 능력과 희망하는 시간을 반영해 탄력 일자리 확대 보급
- 서울 지하철 주요 6개 역사에서 주 15시간 내외의 고객 응대, 물류 서비스 지원
- 노인 다수 채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