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대상 및 명단 선정 과정

명단은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공개 중인 기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키고 병역을 자랑스러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홈페이지

경로: 공개/개방포털 → 병역기피자 조회

A1.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공식 누리집(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개방포털 섹션에서 병역기피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A2. 아닙니다. 병역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명단 공개는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3. 네,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 전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병역기피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부서: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소중한 의무인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